자유무역 질서가 쇠퇴하고 힘에 의한 지배가 확산일로다. 전후 세계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다자 간 무역체제는 국제 분업과 세계화를 촉진하고 상호 의존을 심화시켰다. 국가 간 상호 의존의 구조는 비대칭적으로서 공정한 무역 규범이 작동하지 않으면 약소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은 막강한 국력과 시장을 무기로 무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 질서가 촉진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상호 의존의 심화로 오히려 경제적 강압에 취약한 환경으로 변질된 것이다. 자유화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왔다. 경제적 강압의 유형을 보면 수출·수입 규제, 투자 규제, 특정 국가·기업 압박, 불매운동, 관광객 규제와 경제 제재 등 다양하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대한국 보복, 2017년 이후 호주에 대한 보복, 2020년 대리투아니아 보복을 비롯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압박하면서도 영토, 인권 및 안보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해 왔다.
미국도 국가 이익을 위해 지경학적 전략을 구사해 온 대표적 나라다. 전후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국제 기구와 경제·기술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자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무역 규제, 외국인 투자심사 등 경제적 강압 수단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로 위협하며 20여개 경제체와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상 과정과 불평등한 합의는 개항시대의 포함(砲艦) 외교를 연상케 한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대체관세를 위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발표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무역 상대국의 생산과잉 능력과 강제노동에 기인한다는 괴이한 논리다.
중소국가들은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추가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결국 대립보다는 다변화, 의존도 축소 같은 방어적 대응을 선택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 사례도 있다. 중국의 강압을 경험한 유럽연합은 2023년 외교적 교섭이 소진될 경우 맞대응을 규정한 ‘강압에의 대항법(ACI)’을 채택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는 중소국이 연대해 강압 행사국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집단적 복원력(collective resilience)’을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유 공급망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란 같은 국가도 지정학을 지렛대로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혹독한 후과를 감수해야 하는 특수한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이다. 통합적인 경제안보 및 산업·기술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간 정책 및 제도 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안보 관련 입법과 조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핵심 광물과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지난 1월 다보스 회의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해 중견국 연대를 주창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연설은 많은 울림이 있었으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줄 세우기 속에서 중견국들이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하는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실효성 있는 국제 연대를 창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 설정, 신뢰 확보와 강대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석영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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