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한국 복지 3.0의 길,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우연히 보게 된 ‘만물상 트럭’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복지원리의 원형을 발견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만물상 트럭을 물려받아 20년째 농어촌 곳곳을 다니고 있었다. 집 앞까지 찾아가 생필품을 공급하고, 고장 난 변기와 수전, 전등 교체까지 재료비 정도만 받고 고쳐주었다. 오지 마을의 ‘홍반장’이자, 할머니들의 아들 같은 존재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는 할머니들의 불편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다. 무엇이 불편한지 세심하게 듣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해결해주었다. 이 장면은 제도화된 복지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신뢰에서 출발해 당사자의 필요를 듣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 줄 때, 제대로 존중받은 사람은 다시 감사로 응답한다. 건강한 복지의 선순환이다.

그동안 한국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해 왔다. 1980년대까지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시대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대 사회보험,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분명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보장을 토대로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더 두텁고 통합적으로 응답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균등한 복지는 공급자에게는 공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깊고 다차원적 결핍을 가진 사람에게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지원이 되기 쉽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 더 복합적 필요에 대해 더 충분히, 더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표준적 위험의 시대를 지나 위험이 다각화되고 결핍이 복합화되는 시대로 들어섰다. 빈곤은 더 이상 소득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혼자 감당하는 돌봄의 빈곤, 아무에게도 말 걸 사람이 없는 관계의 빈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해 배제되는 접근의 빈곤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제 복지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관점에서도 복지는 생존을 넘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결핍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삶을 다시 꾸려갈 힘을 회복하게 하며, 일상과 존엄을 되찾고 관계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한국 복지 3.0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제 정교한 도구를 갖고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복합적 필요를 분석하며,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AI가 한 사람의 주저함과 상처, 자존심과 희망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복지 3.0은 기술 고도화와 고도의 휴먼터치가 결합된 복지여야 한다. 지금 대부분 복지와 건강 지원은 입구는 풍성하지만 출구는 빈약하다. 상담과 안내, 표준화된 처방은 많지만, 정작 복합고도 사례 앞에서는 연결할 서비스도, 책임질 주체도, 충분한 자원도 부족하다. 가장 깊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얕은 복지가 제공되는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물론 ‘필요한 만큼 충분히’라는 말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우려만으로 복지를 얕고 넓게 설계한다면, 정작 깊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방치된다. 중요한 것은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신뢰 관계 속에서 회복과 자립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은 존중받고 필요가 채워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관계와 사회 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회복한다. 한국 복지 3.0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보편적 기본보장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필요 포착과 관계 기반의 통합지원을 결합해 복합적 결핍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응답하는 복지,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회복탄력 복지’를 세우는 일이다.

농어촌 오지의 만물상 트럭은 우리에게 묻는다. 복지는 사람의 집 앞까지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불편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가. 한국 복지 3.0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살피고, 듣고, 연결하며, 필요한 만큼 채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기술의 시대에 더 절실해진 ‘인간적 복지’의 길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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