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끌어올린 에너지 가격이 저소득층 소비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소득 상위 20%(5분위)의 3배를 웃돌 만큼 큰 점이 원인이다. 당장은 운송용 연료비 부담이 크지만 향후에는 냉난방 등으로 유가 충격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저소득층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구 특성에 맞춘 에너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총지출 가운데 에너지 소비 지출액 비중은 10.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분위 가구의 지출액 비중(3.1%)보다 3.4배 크다. KDI는 국가데이터처의 2022~2025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 수준별 에너지 지출 현황을 분석해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KDI는 “저소득 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량 연료비 부담이 직면한 걱정거리다. 이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1분위와 2분위(하위 20~40%)의 총지출액 중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은 각각 2.7%, 2.8%다. 상위 20%(1.9%)와 비교하면 1% 포인트가량 높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ℓ당 2004.76원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2월 28일(1692.89원/ℓ)과 비교하면 50여일 만에 311.87원 뛰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며 가격을 억누른 상태라지만 여전히 부담이 적지 않다. 같은 가격이라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은 체감이 더 크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 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부담은 향후 냉방비와 난방비로 전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급등한 국제유가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 전기·난방요금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전기·난방요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가계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 부담 증가에 노출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102억원 편성했다.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월 지원액을 5만원 더 얹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인 3분기엔 하위 20% 가구가 냉방·취사용 에너지에서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된다. KDI는 “여름철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업종에 따른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량 연료비의 경우 농업 종사 가구와 배달·화물기사 등 운송업을 하는 가구가 특히 더 타격이 크다. 농업 종사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40%, 운송업 가구는 2~4분위(소득 하위 20~80%)에 주로 분포한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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