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묵은 수사 갈등 사례였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이 ‘사건 핑퐁’ 끝에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역시 법적 권한이 없는 검찰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지 못했다.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떠밀리듯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권의 제도적 빈틈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의 뇌물 수수 혐의 중 2억9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업체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15억8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6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 공백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 결정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되짚어 보면 수사기관 경합과 제도 부실이 만나 빚어진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씨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뇌물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공수처는 같은 달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엔 법원 벽에 부딪혔다.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기록 사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추가 보완자료를 받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다가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와 직접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 송부일로부터 약 2년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후 공수처에서 보완자료가 올 경우 불기소한 부분 중 시효가 남은 혐의의 재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제도 개편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경우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도 같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항고나 이의신청 등 불복수단이 없는 비(非)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잘못되면 수사가 부실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1차 수사기관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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