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 다음 달 출시

입력:2026-04-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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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유가에 국민 동참 유도
보험료율 인하 우려 손보업계 안도

5부제에 참여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을 늘리는 차원이다. 애초 당정은 차보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약 상품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손보업계가 5부제 참여 시 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내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흐름,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도입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차보험료율 자체가 낮아질까 우려하던 손보업계는 화색이다. 지난해 차보험의 보험 손익이 -7080억원을 기록해 적자 폭이 전년(-97억원)에 비해 급증한 상황이었다. 손해율은 87.5%까지 치솟아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 선을 훌쩍 넘겼다. 손해율에 사업 비율을 더한 합산 비율은 103.7%에 이른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지급 보험금과 운영비로 104원 가까이 썼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에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주요 4개사의 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5.9%로 전년 동기보다 3.4% 포인트 높았다.

윤석열정부 당시 차보험료를 4년 연속 인하했던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차보험은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겨 물가 파급력이 크다 보니 개별 손보사가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책정한다. 손보업계는 당시 상생금융 기조 아래 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2.5%, 2024년 2.1~3%, 2025년 0.6~1% 각각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24·2025년 손보업계의 차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1.8%씩 감소했다.

사고 1건당 비용은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차량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물적 담보’가 차보험 손해율을 2.2% 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주행 거리 10억㎞당 차 사고 발생 건수는 2023년 591.1건에서 2024년 491.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사고당 수리·보상 단가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기·하이브리드차와 수입차 등 비싼 차가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보험의 보험 손익이 악화일로를 걷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 “5부제 참여 차량 운전자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