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유명 제과업체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제당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설탕 담합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첫 민사소송이다. 비슷한 피해를 본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격을 담합한 제당 업체들의 설탕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온 한 지방 소재 제과류 제조·판매업체 A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제당 3사의 가격 담합 기간 약 2억원 상당의 설탕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게 청구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면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업체 측은 소장에서 “국내 설탕 시장은 높은 관세와 할당 관세,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설탕 가격이 왜곡되면서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담합을 주도한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제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정태원 변호사는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부담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향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담합 사건과 관련한 피해 업체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만 담합 기업들에 비해 협상력에서 밀리는 영세한 업체들은 향후 원료 구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소송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담합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기업들을 법무부 반독점국이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달리 담합 사건에서 피해 구제 수단이 없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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