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과격 시위가 줄었다고 보고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경남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처럼 이에 반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위험성이 낮을 때 기동대를 최소 배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이고 민생 치안 담당을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과격·불법 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향상됐다”며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안전 평가를 통해 기동대 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22일 “최근 충돌 우려가 적은 집회에서는 기동대를 최소한 배치하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집회에서 인명 피해나 부상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이 마련된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버스전용차로 점거 시위에서 경찰 1명이 휠체어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돌발 상황이 빈번한 집회·시위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경력 배치 규모를 정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시위는 지금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을 두고도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권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조합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관련자 처벌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BGF로지스는 사고 전 점주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노조의 업무방해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매뉴얼식 대응만 반복했다”면서 경찰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 20일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관련, 당시 경찰의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진상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전날 집회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지하고 당일 집회에 기동대 2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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