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간 착취한 염전주와 보증금 등을 가로챈 염전주의 동생,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신안군의 염전주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4월~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씨(65)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착취한 임금은 9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전주 A씨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취약점을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A씨 친동생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3차례 모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한 사례가 또 나오자 장애인단체 등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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