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면서 오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도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 원심과 반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할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울부짖었다. 이에 재판장은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뒤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유족들은 “유족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은 못 내린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처법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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