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병원에 간 적이 없는 6세 미만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6세 이하로 확대한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부모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경우 3세여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전수조사를 5월부터 시작하고, 2세 이하 아동의 가정방문 시에는 전문 인력이 동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에서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학대 조사를 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동행하고 증빙 자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방문 조사를 계속 거부할 때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되 형벌 간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도 규정해 생존 아동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예컨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나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 생존 아동을 위한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함으로써 생존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모가 가해자인 사건이 84.1%에 달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통해 연간 40명 수준인 학대 사망 아동 규모를 2029년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