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측 지지를 얻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전작권 전환의 핵심 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속도와 방향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미동맹 전반에서 나타난 긴장 흐름이 전작권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 ‘속도’가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치적 편의’ 표현 자체는 군사외교 관례상 이례적 표현은 아니지만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한국 정부와의 갈등 흐름 속에서 나온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가볍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이 조건 검증보다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강한 수위의 수사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과 미측 실무 책임자로서 시간표를 정해 놓고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군 당국은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실현 목표 시기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후 낸 입장문에서 “한·미는 체계적·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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