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온 일본이 빗장을 풀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평화 국가’ 원칙을 유지해온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2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이 결정돼 일본의 무기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로 제한한 ‘5유형’이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이날 엑스에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 장비 이전이 가능해진다”며 “방위 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무기 수출을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기 판매처를 늘려 일본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 장비는 살상 능력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나눠 관리된다.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은 미국, 영국, 호주 등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에 가능하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자국 안보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NSC 내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이 판단하면 예외적 수출도 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경계관제 레이더, 방탄조끼 등 비무기는 수출 제한이 없다.
평화 국가를 지향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때 제한적으로 시작됐다. 아베 내각은 전쟁 가능 국가를 내세우며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무기의 조건부 수출을 허용했다. 아베 내각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는 살상 무기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는데 지난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렸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총리가 되기 전 다카이치는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공물만 봉납하고 참배는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법적 효력이 충분한 일련의 문서들은 일본이 완전 무장 해제해야 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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