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화물기사 사망을 계기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CU 화물기사들에 대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21일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노동부는 CU 화물기사 사망을 두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신고 승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익단체여서 노조법상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재하 화물연대 정책선전국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처럼 계약 형식상 직접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받으면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며 “CU 화물기사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왜 노동부 장관이 사망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냐”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노동부의 판단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성격을 띤 노무제공자를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정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조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 단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주들도 원청으로부터 근무시간, 업무수행 방식, 수수료 등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일부 영역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법부 판단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화물연대 삼성지회의 물량 배분 요구 사건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2018년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화물연대는 노조 밖에 있는 조직이어서 원청 교섭을 요구할 주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노조법상 절차를 밟으면 노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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