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권순원(사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노동계는 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위원장과 함께 임동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전문가)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되는데, 결정권을 쥐는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뽑는 구조다. 위원장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견이 큰 노사 양측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경험이 풍부해 유력한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권 위원장이 선출되며 약 4개월 동안 공석이던 자리가 채워졌다. 그는 선출 직후 “최저임금 결정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위원장으로서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키고 신뢰받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2023년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개편안은 주 단위 근무 시간을 월이나 분기 등의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노동계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반발해 개편은 무산됐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라며 “내란 세력에 부역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고강도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만을 결정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사 이견이 첨예한 쟁점도 풀어야 한다.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비롯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의가 종료됐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영계는 적용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26일 개최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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