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엔 재보궐선거 지역구까지 지목하며 당에 전략공천을 요구했다. 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하급심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전 부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며 “안산이나 하남 중 당이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만 보더라도 검찰이 공소한 내용이 공소장 수준이 아닌 허위의 공문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환송이 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출마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담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제 출마가 오히려 내란 종식과 정치검찰의 심판을 위한 이번 지방선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경쟁자인 김남국 전 의원을 겨냥해선 “전략공천을 또 받는 것은 특혜”라고 했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올 2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 19일에는 당 지도부의 공식 초청이 없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성남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그 자체로 도덕 파탄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원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취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된 사람”이라며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재보선을 치르자는 것인가. 그 지역은 민주당 때문에 4년간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산갑에선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사기대출 혐의로,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유사한 사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4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해 12월 유죄를 확정하면서 반년 남짓 만에 의원직이 박탈되고 구속됐다. 고강도 개혁 의지를 앞세워 창당했던 혁신당은 이후 사분오열됐고, 유권자 기대도 크게 식은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리스크를 무시할 순 없다. 모든 지역은 당선 가능성을 제일 우선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솔 이형민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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