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키로 하면서 국조가 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증인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 원장을 비롯해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 김모씨다. 민주당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강백신·박상용·엄희준·최혁 검사 등에 대해 위증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명단을 추려 한꺼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증인과 그렇지 않았다고 한 증인이 모두 고발 대상에 올랐다.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원장은 리호남이 같은 해 7월 24∼27일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며 제3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국정원 비공개 증인 김씨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남씨를 향해선 “김용·정진상을 모른다고 했지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최수진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