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4485t. 올해 서울 밖에서 소각되거나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생활폐기물 양이다. 전체 서울 생활폐기물 중 30.6% 규모다. 서울의 쓰레기는 이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원칙은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증설해 처리 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33년까지 서울 생활폐기물 전부를 자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내 자원회수시설 4곳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 소각장이다. 은평환경플랜트(은평구 자체 소각장), 경기도 광명소각장과 함께 서울 생활폐기물을 매년 73만5840t가량 소각한다.
시의 증설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매년 30여만t의 서울 쓰레기를 지금처럼 서울 밖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고민은 한동안 더 깊어질 전망이다.
20년 넘은 낡은 소각장
가장 큰 문제는 강남·노원·마포·양천소각장 노후화다. 4곳 모두 권장 사용 연수인 15년을 훌쩍 넘겼다. 준공 시점으로부터 강남은 25년, 노원은 29년, 마포는 21년, 양천은 30년 지났다.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져 소각장 가동률은 60~80%대에 불과하다. 월별 평균 가동률 최고점과 지난 2월 평균 가동률을 비교하면 강남은 95%에서 88%로, 노원은 84%에서 63%로 떨어졌다. 마포는 93%에서 70%로, 양천은 91%에서 80%로 하락했다.
비용은 늘고 있다. 강남·노원·마포·양천소각장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 예산은 2021년 99억3822만원, 2022년 140억7550만원, 2023년 140억7550만원, 2024년 148억2950만원, 2025년 183억5000만원이었다.
노후화된 4곳이 태워야 할 생활폐기물은 늘었다. 지난 1월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며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던 연간 21만2795t가량을 나눠 받아 소각해야 한다. 가동률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나 정비를 위한 소각장 운영 중단 기간에는 민간 처리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
민간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으로 이어진다. 민간 처리 물량은 서울 밖 민간시설에서 소각되거나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처리 비용도 공공 t당 11만원, 민간 t당 18만원 수준이다. 민간 처리하면 예산이 더 든다.
이에 시는 2033년까지 서울 생활폐기물 100%를 서울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강남·노원·마포·양천소각장을 리모델링(현대화)해 처리 용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화를 막아 가동률을 높이고 정비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산도 있다.
시는 현대화 기초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지난 1월 강남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250t 추가하기 위한 증설안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했다. 같은 달 양천소각장을 지하화하거나 내부 시설을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9월 노원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마포소각장 현대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더 태우냐”는 주민 반발이다. 강남구의 경우 주민들은 증설 시 악취, 분진, 유해 가스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각장과 인근 아파트의 거리가 기존 100m에서 55m로 가까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형태의 편익시설을 주민에게 ‘당근’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은 백지화됐다. “추진 절차가 위법했다”며 마포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시가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신규 건립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자치구 1소각장’ 주장도
‘1자치구 1소각장’을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구 4곳이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나눠서 태우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갈등이 반복돼 공공 소각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시의 강남소각장 현대화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자치구 1소각장에 준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구 25곳이 각각 생활폐기물을 알아서 처리하는 게 답이라는 취지다.
일본 도쿄도의 1자치구 1소각장 정책은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본 도쿄도는 자치구 23곳 중 22곳이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다. 1971년 당시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지사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 26년 만인 97년 완료했다. 도쿄도는 소각장 1곳을 건립할 때마다 수십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했다. 소각장 외관을 테마파크처럼 꾸미고 목욕탕, 복지관, 미술관, 식물원 등 편의시설을 소각장 인근에 확충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다만 국내에 이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선 1기인 1995~1997년 당시 조순 서울시장이 1자치구 1소각장을 추진했으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22일 “각 소각장 현대화를 통한 증설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민설명회와 편익시설 확대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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