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판정을 끌어낸 청년 활동가가 ‘녹색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골드만환경재단은 ‘2026 골드만 환경상’의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김보림(33·사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17만5000달러(약 2억5769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골드만 환경상은 자선사업가 부부인 리처드·로다 골드만이 1989년 제정한 상으로, 해마다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 6명을 선정한다. 김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창립 멤버로서 2019년부터 이 단체 활동을 해왔다.
그는 윤세종(43) 플랜1.5 변호사와 함께 가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 상은 개인을 넘어 ‘운동의 시간’을 비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가치와 규범의 언어로만 머무르며 상징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함께해 온 청년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비췄다는 점에서 기쁘면서도 낯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기후행동의 출발은 거리였다. 2019년 스웨덴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결석 시위를 계기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했고,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를 바꾸려는 청소년·청년들이 많게는 700명까지 모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듣는 어른' 이미지만 연출했다는 게 김 활동가의 설명이다. 활동가들은 당시 환경부 장관과 교육감 등을 만나 기후정책 변화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이들은 요구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2021) 등 복수의 소송이 병합되면서 시민 255명이 함께 원고가 됐다. 윤 변호사는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데 매우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2019년 네덜란드 판결에 이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다음으로 국가의 기후대응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5번째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흐름의 출발점이 됐다. 일본에서는 2024년 청소년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만에서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기후변화대응법의 미흡한 조처에 대한 기후소송이 시작됐다. 3국 원고와 변호사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2박3일 워크숍을 열고 사법과 정치의 좁은 문을 뚫은 한국의 대응책을 공유했다. 각국 변호사들이 모인 '기후소송 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에서는 소장과 증거, 법리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를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린 한국의 환경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김 활동가는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2031년 이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로 구체화해야 하는 입법적 책임을 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인 시한을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고, 법 개정은 이미 시한을 넘겼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참여한 숙의 과정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오목형)'가 77.9%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선형'은 19.9%, '후반 집중 감축(볼록형)'은 2.1%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는 53~61%로 제시돼 하한선을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김 활동가는 "공론화위 과정에서 산업계 인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기적인 부담을 시민들이 어떻게 감내하겠냐'며 볼록형에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53%는 헌재 결정에 역행해 미래로 다시 부담을 넘기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론화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이 이미 제도와 정책을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기후 의제는 산업화 과정의 공해 문제를 넘어 세대 정의와 기본권으로 확장됐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해외에 비해 여전히 기후 정치의 토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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