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후폭풍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서 너도나도 ‘조작기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말미에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남욱은 2022년 9~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추가 구속된 김만배와 달리 남욱은 불구속 상태로 있는데 이는 검찰의 회유와 불구속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국정조사 결과를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 적법성이 문제가 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예정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보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 공판에서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재판 개입’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상황 탓에 관련법이 ‘진행 중인 재판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재판은 법정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 밖에 있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윤수 윤준식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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