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개혁신당도 국회 추천 후보 3명을 모두 야당과 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거수기 인사’를 배제해야 권력 견제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례에 따라 여야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특감 임명 절차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지만 추천 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야당 추천 후보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유독 특감 문제에서만 의도적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짜고 치는 핑퐁식 공방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실장과 같은 비서관급 실세들이 특감 대상에서 제외된 법적 허점을 악용해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비서관까지 감찰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며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행법상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지만 세부 규정은 없다”며 “과거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협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추천 인사를 특감으로 임명했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특감 임명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감 후보를 선정해 준비해 놨다”며 “민주당에서 절차를 적극 진행한다면 신속히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방보다 제도 정상화가 우선이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비리를 감찰하는 특감은 박근혜정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임한 이후 10년째 공석이다.
정우진 윤예솔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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