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축소’를 시사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폐지 방침을 뒤집기 또는 물타기하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장특공 관련 글에 대해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투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비거주 장특공에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장특공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중 보유 공제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장특공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행 유예 기간과 방식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도리어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들끓는 여론에 소나기를 피하려는, 지방선거를 앞둔 표 계산용 눈치 보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특공을 폐지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이라며 “서울에 오래전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세금으로 협박해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고 비난했다.
오주환 최수진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