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관심을 모았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는 5개월째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 청장은 “법리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란하게 시작됐던 다른 주요 수사도 대부분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86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별다른 성과 없이 7개월째 수사 중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 여부도 법리 검토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사이 수사 지휘라인은 줄줄이 교체됐다. 김 의원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번째 수사부장과 2번째 광역수사단장이 이날 부임했다.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리는 시일이 더 걸릴 공산이 크다.
주요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길어지는 건 경찰의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큰 탓이다. 그러나 경찰 내 법률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주요 수사 TF마다 변호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존중 TF 조사 등의 여파로 경찰 인사가 밀리면서 수사 동력도 떨어졌다. 수사 실무를 책임질 총경 및 경정 인사는 4개월 이상 밀린 상태다. 2차 종합특검 등 파견으로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이 걸려 있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책임자인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과 주요 수사가 집중된 1계장(경정) 자리가 공석 상태다.
경무관 전보 인사가 지난주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총경·경정급이 새 부서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 달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이미 마음이 뜬 이들이 수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하게 수사가 장기화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등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선 서에서 경찰 수사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특별 감사 및 감찰에 나섰다.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의 직무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 및 여성·청소년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합동 특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 감찰도 진행된다. 현재 국수본은 민생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절차 위반이나 고의 지연 등 문제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건 처리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임송수 조민아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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