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지주조합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80%로 완화된다. 시공사 등의 ‘알박기’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도 어려워진다.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도급을 막기 위한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주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85㎡ 이하)가 토지를 확보해 공동주택을 건설, 내 집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진행 속도가 더디고 조합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95%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첫 단추 격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긴다. 건설사에서 사업부지 토지를 미리 매입해 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악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행업 등록제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곳만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 업체가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허술하게 해 조합원 권익을 침해할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도 의무화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도입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와 증액기준을 명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 차원이다.
조합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기로 했다. 분담금 결정 등 중요 사항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만든다. 조합원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 가능한 가입 철회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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