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발행잔액이 194조원에 육박하며 2009년 첫 도입 이후 사실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 규모는 불어나고 있지만, 10장 가운데 3장 정도만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추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수되지 못한 5만원권이 지하경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만원권 발행잔액은 193조9688억원으로 집계됐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가운데 시중에 풀린 뒤 아직 다시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의 누적치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이 지폐가 도입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 124조원에서 지난해 189조원까지 늘었고, 이제는 2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물가 상승으로 고액권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5만원권 환수 속도는 발행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소비나 예금, 세금 납부 등을 거쳐 금융기관으로 들어온 뒤 다시 한은에 입금된다. 이 돈이 환수액이다. 환수율은 일정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높을수록 시중 유통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2020~2021년 20% 안팎에 머물던 환수율은 2022~2023년 50~60%대로 올랐지만 지난해 38.21%로 다시 떨어졌다. 5만원권이 시중에 더 오래 머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배경으로는 현금 보유 수요 확대가 꼽힌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계와 자영업자는 비상금이나 운영자금 성격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5만원권은 같은 금액이라도 지폐 수가 적어 보관과 이동이 편하다. 생활비와 경조사비, 사업 운영자금 등에 두루 쓰이면서 거래 수단인 동시에 보관 수단의 성격도 함께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수율이 낮아지면 시중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5만원권은 출시 이후 줄곧 지하경제와 함께 거론돼왔다. 액면가가 높아 적은 부피로 큰 금액을 보관하거나 이동시키기 쉽고, 현금 특유의 익명성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 5만원권은 여러 차례 ‘검은돈’의 상징처럼 등장했다. 2017년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재판에선 가사도우미가 법정에 나와 “5만원권 지폐를 물 쓰듯 썼다”고 증언했다. 2011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 22만장이 발견된 사건도 대표적이다. 이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이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지하경제를 줄이고 현금 은닉을 막기 위해 5만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만원권을 악용한 현금 살포나 불법 자금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실제 지하경제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는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5만원권은 생활 속 결제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단순히 환수율만으로 용처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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