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금융권에 피해액을 물어주게 하는 제도다. 많게는 연 2800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이 금융권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통신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보상 책임 분담론’이 떠오르면서 국회 논의에서는 배상 책임 주체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와 범죄자가 각각 이용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절반씩 보상해주는 데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보상 한도를 사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금융위원회는 무과실 배상 한도를 분석한 추계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 보이스피싱 사고 통계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를 산출했다. 피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보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총 배상액은 281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호소하면서 “업권 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통신사,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 여러 책임 주체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에서 시작되고, 스미싱·악성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역할론’을 언급한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비용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손해를 메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통신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 부과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통신사에 사기 이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여권과 금융 당국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제출한 야권의 개정안(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복 입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반발한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단말의 부정 이용 방지를 포함해 폭넓은 통신 부정 사용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별도의 법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통신사는 통신 전달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송금·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사용자·금융사가 책임 주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통신사는 단말 보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책임을 통신사에 요구하는 것은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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