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라는 야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18일 엑스(X)에 공개한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라는 글에서다. 지난 17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정책위의장의 주장이 배치되는 이유는 폐지 대상을 서로 다르게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자’ 대상 장특공제 폐지만을 말한 반면, 정 정책위의장은 실거주자까지 포함한 경우를 상정해 충돌이 일어났다.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자 혜택 그대로, 비거주자 혜택 축소’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한 시세 30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을 제외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액 중 80%가 차감된다. 양도세가 10억원으로 책정돼도 8억원이 공제돼 2억원만 내면 된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부분은 ‘비거주자 혜택’이라 실거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이 대통령이 말해 왔듯 ‘비거주 혜택 축소’로 이해한다”며 “실거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감안할 때 실거주 시 80%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10년이 지나면 40%의 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면 40%를 추가해 80% 공제가 성립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보유만 해도 40%’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X 언급 이후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불안과 불만이 제기된 것은 ‘혜택 폐지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현행 세법상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장특공제’가 유일하다.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세 감면 제도는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X는) 장특공제 표1(보유)과 표2(거주) 중 표2를 말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 장특공제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장특공제 폐지 시 보유세 부담에 양도세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거주자 혜택이 유지되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만 이 부담을 안게 된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한 이들은 장특공제가 실거주에만 적용된다면 전·월세를 주는 대신 실거주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갭투자’를 했던 비거주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원씩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는데, 10년 후 누릴 장특공제 혜택마저 사라지는 탓이다. 추후 보유세가 더 오르게 되면 비거주에서 실거주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팔아봐야 세금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안 팔고 끝까지 살겠다는 분위기로 가면 부동산 매물이 잠겨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급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대응은 연령별로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40~50대에서는 장특공제 중 보유 혜택 폐지 시 실거주로 돌아서며 매물 잠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규제 강화 전 절세 목적으로 팔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매물 잠김을 단언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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