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지방의원 80명 증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18일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제도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월 17일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합의했다. 다행이다. 이제 각 시·도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를 결정하면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된다. 선거 40여일을 남겨두고 이제야 후보자들은 자신이 경쟁할 선거구를 알게 되고 유권자들도 누가 후보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당시도 국회는 지방선거를 고작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입법부인 국회가 수시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국회가 불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개정안 내용 중에는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는 것들이 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11곳에서 총 27곳으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상향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선거는 1인 선거구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주 지역 4개 선거구에 광역의원 3~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양당은 이것들을 개선이라 주장하지만 지난 4월 2일 민주당이 진보 4당과 약속했던 개혁 내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대선거구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14%로 상향한 것은 소수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지만 그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정도는 아니었다. 진보 4당은 비례대표 30% 실현과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과연 소수정당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만으로 자신들의 의석 확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수정당들에 대한 지지도는 3% 미만이다. 원내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진보당이나 개혁신당의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이 선거제도의 탓일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개정을 개선이라 주장하지만 누구를 위한 개선이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미 진보 4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 국민은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수가 약 8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 55명이, 기초의원도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 25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증가한 80석 중 양대 정당이 소수정당에 내줄 의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매우 꺼려왔다. 양대 정당이 지방의원을 80명이나 증원한 것은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중에는 기초의회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허용 한계(±50%)를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항도 이번 선거구 재편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양대 정당은 인구 소멸, 대표성을 언급하며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 9곳에 대해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따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것은 명확한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양대 정당은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주민 대표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표의 등가성은 무시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항상 국회는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요구한다. 법률과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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