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 오는 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이 일조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피해는 이들이 온몸으로 맞습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4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같은 나라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부자로,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상법, 보험법 전문가로 활동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약자 보호와 금융의 공공성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 제4대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기본권’이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금융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다. 그는 서금원과 신복위 주고객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호한다면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병폐 중 하나인 양극화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 기본권이 뭔가.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뜻한다.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헌법상 행복 추구권을 연장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즉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금융에 접근할 최소한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금융 시장 실패를 만회하고자 일부 저신용자, 저소득층에게 시혜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도 금융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금융 기본권이 확립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소득과 신용에 따라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지 않나. 이 격차가 다시 삶의 격차를 일으킨다. 금융 기본권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출이나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금융 기본권과 함께 제안한 ‘기본대출’ ‘기본보험’이다. 기본대출과 기본보험이 있으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위기를 맞닥뜨려도 불법 사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제도권 금융을 통해 다시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기본대출과 기본보험이 제대로 안착한다면 소득 자산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 재정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금융연구단을 꾸리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선발해 곧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 기본권 확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같은 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기관장이 겸임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운영된다.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있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게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원한다. 신복위는 위기에 빠진 채무자를 빚의 늪에서 건져 올린다. 서금원은 사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신복위는 사후 구제가 핵심이다. 기능에 따라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선을 그어둔 것이다. 문제는 이 구분이 고객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상담센터를 찾았는데 ‘이 기관에 가라, 저 기관에 가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이 꼭 필요한가.
“취임 후 현장에서 만난 수요자 대부분은 서금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신복위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더라. 그러다 보니 현재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도 햇살론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연체가 시작된 지 한참 뒤에 채무 조정을 알아보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한 몸이 된다면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현황 진단부터 올바른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햇살론 이용 상담과 채무 조정 상담, 금융 교육,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사후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합쳐진다면 금융 기본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다.”
통합되면 구조 조정이 뒤따르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이 서금원과 신복위를 다시 찾지 않도록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합해 중복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해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
조직 밖에서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서금원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생각은 없다. 대신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업계도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 본다. 햇살론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금융사가 외면하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고객을 위해 서금원이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금융사는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부실 위험이 거의 없이 대출을 내주고 이자 수익을 챙긴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상호금융업권이 서금원 출연금을 내고 있다. 최근 주식 시장 성장으로 전 국민이 증권사의 고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도 사회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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