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에 노인돌봄 대란이 우려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43년 노인돌봄 수요가 20년 전보다 2.4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 증가 속도는 더디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2043년까지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폭증을 전망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2043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가 2023년 대비 2.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이 되는 2030~2038년 사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만 노인돌봄 수요가 2023년 대비 배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지원책이다.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증가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2023년 기준 71만명 수준인 요양보호사 수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13.5% 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현재 지역별로 요양보호사 1인당 1.2~2.0명인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는 2043년이면 2.6~4.4명으로 배 이상 증가한다. 보고서는 “특히 대구 부산 강원 경북 경남 등 고령화 정도고 높은 지역의 노인돌봄 인력 부족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요 공급 괴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다. 보고서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을 충원해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채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이 꼽힌다. 고령화가 심각한 요양보호사 생태계를 감안하면 내국인만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63.1%가 60세 이상 고령 인구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43년에는 72.8%가 60세를 넘는 요양보호사로 채워진다. 육체적 부담을 감안하면 보다 젊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비자 발급 대상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요양보호사 임금 제고 등 일자리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요양보호사의 육체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는 돌봄 로봇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돌봄 로봇 개발 사업체와 요양시설 간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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