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학대 혐의와 관계없이 즉시 통보해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숙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숙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유엔 사회권규약 정부 답변서’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발생 시 경찰은 학대 혐의와 관계없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포함한 25개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 법무부는 쟁점별 주무 부처 답변을 취합해 오는 30일까지 유엔에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을 개선해 사건 현장에서 생존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은 학대 혐의와 관계없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피해자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남겨질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식의 부모 사정이 강하게 반영돼 아동학대 관점보다 살인미수 사건으로 다뤄져 왔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 규모가 축소되고 피해 아동의 회복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살해 후 자살을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아동 학대 대응 원칙으로 ‘가정형 보호 우선 정책’ 원칙도 강조했다. 답변서에는 “아동이 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돼 보호되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화돼야 하고 가정형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책 원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의사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시설보다 가정 형태의 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에 ‘노숙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법적 정의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현행법이 노숙인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노숙인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만큼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숙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 소관 부처가 중첩돼 오히려 관할권 문제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령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묻는 말에는 “지역필수의사제 및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할 최종 답변서는 조만간 법무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