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의 중동 전쟁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미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돕지 않은 동맹국들에 노골적인 서운함까지 드러냈다. 미국의 오랜 우방이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와 연대를 얘기하며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타니샤 파잘 미국 미네소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내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4년 뒤에 또 다른 트럼프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외적 역할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자 바르키 폴 캐나다 맥길대 교수도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기 원하며 동맹을 보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맹이 미국의 안보나 번영에 이득이 아니라 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더 독립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평화를 지키는 나라,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과 평화를 바꿔선 안 된다. 평화 브랜드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절대다수의 중견국, 약소국들이 연대해서 국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좋은 중견국 중 하나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국제적 영향력이 있고 과거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경험도 있다. 얼마든지 좋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다고 아쓰시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운명공동체에 가까운 관계”라며 “더 적극적인 셔틀 외교와 협력으로 ‘동아시아 민주 국가들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캐나다 같은 태평양의 민주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자는 공동의 메시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슈탐사팀=이강민 김지훈 김판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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