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뒤 편법으로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뿌리가 깊다. 전관 재취업자들은 단순히 금품을 받거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넘어 계약 절차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뒤 기업에 취업한 전관 재취업자의 수는 70여명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맞춤형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철도공단은 청렴 신고 포상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하는 등 운영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뿌리 깊은 전관 재취업 문제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편법 판치는 전관 네트워크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성해 전 철도공단 이사장은 “최근 5년 내 전관 재취업자를 파악해 보니 73명 정도”라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전관 취업이 네트워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인원뿐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편법 취업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관 재취업자들의 편법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철도공단의 한 임원급 직원은 뇌물 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철도공단 퇴직자가 자회사에 이름을 올린 뒤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원청인 공단에서 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및 철도기관들은 업무별 특성에 맞춰 전관 근절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재취업 업종(담당업무), 퇴직 전 직급·직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면서 현황을 진단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전관이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을 분석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 전관 근절 대책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취업 퇴직자가 각 기관에 방문할 때 사전 등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 목적이 담긴 ‘접촉기록부’도 만들어 전직자와 현직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편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입찰·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이는 한편 재취업 고용 확인을 강화한다. 철도공단이 심의할 때는 공단 내부위원 참여비율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청렴교육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 임원급이 주관하는 청렴교육도 시행할 것”이라며 “청렴감시관과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술대 오르는 종심제
철도공단이 꺼낸 카드는 철도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이다. 종심제는 공사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점수로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선안의 핵심은 종합심사 시 위원 구성과 심사 운영체계 전반을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종합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내부위원이 심사에 반복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부위원이 반복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경우 퇴직자나 특정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단은 내부위원 교체 및 참여비율 축소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오는 9월 제3기 종심제 위원 구성 시 기존 공단 소속 위원을 대거 교체하기로 했다. 신규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공정성·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종합심사제 개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영 전반에 투명성과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제공·부정청탁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다.
앞서 공단은 2023년 12월 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억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2024년 9월에는 계약 약관에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위약금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금액의 20%로 설정했다.
지난 1월부터는 ‘청렴특약TF’를 구성하고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해 상황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에게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다음,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19일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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