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7000여명 직고용 방침에 환영 논평을 준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니라 향후 불법파견 관련 임금차액 청구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하청 노동자 다수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8일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국민일보 4월 8일자 1·12면 참조)을 환영하는 논평 초안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취소했다. 정부·여당인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식 환영 입장을 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결을 달리한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 기류는 현장 하청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송 흐름상 포스코가 불리한데 큰 결단인 것처럼 생색내기를 하는 것”, “진정성이 의심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근 포스코의 불법파견 분쟁은 근로자 지위확인 단계에서 임금청구 소송 국면으로 넘어갔다. 2022년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이후 승소한 협력사 조업 지원 노동자들은 과거 임금 차액을 포스코에 청구한 상태다.
청구 금액은 총 395억8247만6102원으로 1인당 약 6억7089만원 규모다. 이를 포스코가 직접고용 규모로 밝힌 7000명에 대입하면 사측의 잠재 부담은 약 4조6962억원까지 불어난다.
실제로 청구 금액이 받아들여지면 포스코가 직고용할 7000명 전원에게 정규직 평균 급여(연간 1인당 약 1억1600만원, 총 8120억원)를 줄 때보다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7000명 직고용 시 별도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포스코로서는 소송보다 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포스코가 수세에 몰린 재판 흐름을 끊고 향후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사건 판결 시점을 늦춰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회사는 자사의 직고용 계획을 다룬 언론 보도 2건을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직고용되면 소 취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심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포스코 측은 “남은 소송과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채용에 있어서 부제소 합의(향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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