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 이거 죽으라고 때린 겁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홈캠 녹화파일을 확인하던 검찰 수사관은 다급한 목소리로 정아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에게 말했다. 생후 4개월인 해든이가 의식을 잃은 날인 10월 22일 집에 설치돼 있던 홈캠에는 친모 A씨가 “죽어!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치며 18분간 구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 검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를 보완수사 끝에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홈캠 녹화파일에 담긴 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학대 정황들이 소리로 녹음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4800여개의 녹화파일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낮으로 다시 검증했다. 해든이를 향한 A씨의 고성, 해든이의 울음소리, 구타 소리 등 추가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정 검사는 총 19회의 학대사실을 특정했고 친부 B씨가 폭행을 방관하는 정황들도 잡아내 범죄 일람표를 새로 작성했다.
정 검사는 1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든이의 죽음이 그저 ‘불행한 사고’로 묻히지 않고 진상을 밝힐 수 있었던 데는 의료진부터 경찰, 검찰까지 이어지는 협력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구급차에 실려 온 해든이 몸에 새겨진 학대 정황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는 ‘침대에서 떨어진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해든이의 몸에서 멍을 비롯해 23군데의 골절, 내부 출혈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당일 긴급체포했다.
초동수사가 핵심인 아동 대상 범죄 사건에서 검경은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공조했다. 정 검사는 “아이를 키우는 집이니 홈캠이 설치돼 있을 수 있다. 진술보다 영상 확보가 우선이니 꼭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친부모 반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망설이자 정 검사는 재차 “영장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청구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친부모로부터 안방에 있는 홈캠 일부 영상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영상을 확인하던 담당 경찰관은 정 검사에게 “검사님 말이 맞았다. 평소 학대하던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곧바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임의제출된 녹화파일 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녹화파일 4800여개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다. 여기에 A씨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의료자문 요청,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이어졌다. ‘아이가 의식을 잃은 당일 때린 적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때린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거짓말탐지기에는 ‘거짓 반응’ 결과가 떴다. 당일 소리로 확인된 18분간의 구타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였다.
정 검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생각하면 증거를 거듭 보강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증거를 따라가면서 읽히는 피의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 B씨도 아동유기·방임,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서 송치될 때 수백장 분량이었던 수사기록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1600장이 추가됐다. 사건의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23일 나온다.
정 검사는 수사 초반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 확보 요청이나 보완수사요구에 담당 경찰이 곧바로 협조해 줬고, 검찰이 제한된 구속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충실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도 구속기간을 꽉 채워 사건을 송치해 줬다”고 말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이 채 만료되기 전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이 만료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과 손발을 맞춰 기초사실을 탄탄히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든이 사건처럼 검경 간 협력이 충실하게 이뤄진 케이스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정 검사는 “대부분 사건은 경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협력보다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경 간 원활한 소통은 비단 수사뿐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필수적이라는 게 일선의 목소리다.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이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한 뒤 경찰과 수사전략을 논의하는 식의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를 넘어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줄 것을 호소했다. 경찰 단계의 미진한 수사를 보충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보완수사 없이는 피해자 구제에도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검사는 “해든이 사건처럼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곳은 결국 수사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지원이자 위로이고 격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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