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안보 균형 ‘균열’… 군사적 마찰 가능성 커졌다

불안정해진 국제 질서는 중동이나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전반의 불확실성도 키우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고,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아시아 각국의 ‘오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마찰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과 북한이 이른 시기에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군사적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작은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충분히 커다란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억지력은 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5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되는 ‘변수’가 생겼다. 다고 아쓰시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동맹 체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동아시아에 배치한 자원을 분산시킬 경우 중국이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선 미국의 힘이 지나치게 분산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느슨해진 억제 장치는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1차 대전 역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던 발칸반도에서 발사된 ‘두 발의 총알’(사라예보 사건)에서 비롯됐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으로 주권 불가침 원칙이 깨져버렸다”며 “중국과 인도,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등 영토가 붙어 있는 곳은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웁살라대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CDP) 수석애널리스트인 숀 데이비스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가 간 갈등을 막아주던 기존의 억제 장치들은 분명히 느슨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 중국이 더 독단적으로 변할지 아니면 과거 미국처럼 국가 간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중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이 스스로 포기한 글로벌 리더 자리를 넘보며 중국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면 미국의 공백을 틈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무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처음에는 중동 전쟁에 침묵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 ‘세계 평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지정학적으로 여러 갈등이 잠재된 곳이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목해야 할 2026년 갈등’에서 양안 위기를 주요 사례로 꼽으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면서 심각한 양안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의 중국’을 천명한 중국은 2022년 이후 대만 포위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조기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카바나 선임연구원은 “미국 요구로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중국도 군사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중국은 이미 미국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군사적 균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은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의 공백을 활용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행동에 나설 요인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섬 100여곳 명칭을 필리핀식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의 핵심 거점인 티투섬에 해안경비대 지휘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낮아진 전쟁의 문턱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위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자위대)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러·우 전쟁 등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빈번해지자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헌법 개정에 의욕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총선 압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침략을 교훈으로 각국은 무인기를 포함한 새로운 전쟁 방식을 고민하고 장기전 대비에 나서고 있다”며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전력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일본의 지난해 방위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2%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다이스케 가와이 일본 안보정책 분석가는 2024년 영국 안보 싱크탱크 RUSI 기고문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강 목표에 대해 “탈냉전 이후 일본 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러·우 전쟁은 유럽의 억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일본이 자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에 취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오랜 반미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공격에 무너지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북한은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북한도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대범하고 호전적으로 나올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 문제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의 존재로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깡패적인 본성”이라고 비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습으로 사망했을 때도 “불법적 침략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역시 도발을 이어갔다. 하지만 단순 도발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ititue)의 에반 생키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도 한국 침공은 정권의 자살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원하며 협상에 나설 용의도 있다. 굳이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북한은 핵보유국이어서 (미국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무력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오판’은 경계해야 한다. 레이철 민영 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의 전우가 됐고, 코로나 위기 때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무기를 발전시켰다”면서 “많은 이들이 북한의 자신감을 간과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슈탐사팀=이강민 김지훈 김판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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