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주총회에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프로세스가 불편하다.” “사업보고서 공시 기간이 너무 짧다. 늘려 달라.”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투자 시 불편 사항을 쏟아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무려 100조 달러(약 14경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의 요구 사항이었다. ICGN은 1995년 설립된 세계적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구로 네덜란드 연금(APG)이나 골드만삭스 등 40개국의 300개 이상 자산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회원이다. ‘큰손’인 해외 기관투자가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색한 자리다.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제도의 개선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라 리 APG 디렉터는 “한국 주총에선 회사가 질문을 사전에 선별해 유리한 것만 답변하기도 한다”며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질된 주총 현실을 비판했다. 젠 시슨 ICGN 대표는 “주총 전 각 기업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된다. 4주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세션에선 “상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는 건가, 글로벌 기준에 거버넌스 구조를 맞추겠다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APG 측은 “상법 개정이 몰아치는 바람에 내용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종의 ‘빅 픽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대부분 건의 사항에 대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장 기업 공시 기간을 늘리고 주총 기간을 3월에서 4~5월까지 늘려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의원은 “한국 주총이 소위 ‘칼자루를 쥔 쪽’이 결정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주총 사회권을 주주 표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여당으로 가져와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 성과를 묻는 말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작동하고 있다고 확정하긴 어렵다”며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본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법원 판단이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ICGN 측은 “5년간 논의되던 ESG 공시 의무화의 로드맵이 드디어 발표된 걸 환영한다”며 “법정 공시를 통해 ESG 정보가 재무정보만큼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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