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출발은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판단으로 좌절된 신행정수도 구상이다. 수도 이전이 막히면서 행정 기능만 옮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안이 됐고 대통령은 서울, 정부 부처는 세종에 남는 어정쩡한 이원 구조가 굳어졌다. 국회 출석과 회의와 보고를 위해 서울~세종 거리를 오가는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자조가 관행처럼 따라붙었다.
대통령 집무실 계획이 구체화된 건 2022년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정부는 임시 활용과 독립 신축을 병행하는 구상을 내놓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에 별도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 전이라도 행정부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정책 생산·조율의 무게 중심이 자연스레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공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29년 8월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세종시 세종동 산 307번지 일대 약 35만㎡ 부지에 집무 공간과 시민 공간을 결합한 ‘국가상징구역’이 만들어진다.
다만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다. 서울에 남을 청와대 기능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국회 이전과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모두 미완의 과제다. 행정 부처를 물리적으로 옮긴다고 해서 일하는 방식까지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일정도 구체화됐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맴돌던 논의가 비로소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혁상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