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찰청을 찾아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자 원고지 4.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가짜뉴스’란 단어를 7차례나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고소·고발이 있기 전 미리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히 가짜뉴스를 차단·삭제하라”고도 당부했다. 경찰에 ‘가짜뉴스 인지수사’까지 주문한 것이다.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경찰청은 14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가짜뉴스를 퍼트린 소셜미디어 계정 33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정확한 어원과 개념은 알고 이러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 학계에 따르면 ‘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입에 올리면서 유행한 단어다. 하지만 이후 국내에서는 가짜뉴스가 잘못된 정보, 의도된 허위 정보, 정치적 선동, 오보 등 다양한 개념이 뒤섞여 사용됐다고 관련 논문들은 지적한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이 바탕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견해도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한 언론학 교수는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기준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 기준도 마땅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 등 극단적 표현과 함께 언급하며 엄포만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수사 실무자들은 ‘가짜뉴스 단속’ 같은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대신 오는 7월 시행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하릴없이 휘둘리는 듯한 경찰 지휘부다.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 보도자료에도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지금은 정치인과 기업 등이 얽힌 주요 특수 수사와 민생 사건들이 경찰에 켜켜이 쌓인 상황이다. 경찰이 개념도,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가짜뉴스를 찾아내느라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게 국민 보기에 어떨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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