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와 육군 검찰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계엄 해제 직후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군 법무참모들이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조언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모 전 육군 검찰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내란 수사권이 있는 군 검찰단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된 직후 군 검찰단 간부들이 내부 회의를 가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이뤄진 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나 대응책 논의 등 회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단장 측은 계엄 해제 후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를 확인하고 12월 6일 주요 군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군 법무참모들이 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 등을 만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은 정황에 주목한다. 홍 관리관은 지난해 2월 2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법무관리관은 (포고령에 대해) 조언이나 작성 이런 것은 안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육군본부 법무참모로서 박 전 총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무참모들이 단지 조언이나 만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시 법무참모들이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당시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고, 법무참모의 경우 계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형법 적용의 원칙 중 하나인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