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엑스(X) 계정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배제하도록 청와대·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지침의 시행 여부도 거듭 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17일부터 시행되고,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문화를 개선하는 민관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외국인 경멸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이들(관광업 종사자)을 다 묶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왜 제한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하면 어떠냐.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오늘은 여기를, 내일은 저기를 신고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쁘냐.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돼 이달 말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2029년 8월까지 입주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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