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며 2028년 통합 추진에 나섰다. 지방이 먼저 통합에 필요한 권한을 설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워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14일 국회에서 경남도와 공동으로 ‘경남 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 의원 등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재정·입법·조직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모델을 담고 있다. 재정 분권 강화와 자치 입법·조직권 확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권한, 토지 이용·개발 권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 연간 약 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산업 수도권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더 이상 중앙 판단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 구도상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재정·권한 이양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조율도 난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어떤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공을 던진 만큼 의원들과 협력해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진영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공동 공약으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초광역 협력을 통한 수도권 대응 전략뿐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즉각 복원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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