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수시 납치’ 해결은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

대학 입시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어도 참여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제도는 성공적이라 하기 어렵다. 대입 수험생을 두고 있거나 몇 년 새 자녀의 입시를 겪은 학부모 상당수는 학력고사 시절 자신의 입시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그땐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맞춰 지원한 대학·학과에서 경쟁했고, 점수 순대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었다. 선지원 경쟁률 차이로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는 경우도 있었지만 운의 영역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매년 입시가 끝난 후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이들이 넘친다.

학력고사 시절처럼 정시 전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거나 지금의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다. 수시 전형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수시·정시로 나뉜 현행 입시 제도는 오랜 기간 다듬어졌고, 상당수 부작용도 개선됐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들쭉날쭉한 수능 난이도에 따른 이른바 ‘수시 납치’와 수시 기회 박탈 문제다. ‘불수능’이 되면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까운 수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수험생이 많아지고, 반대로 ‘물수능’이 되면 예상보다 높은 수능 점수를 받는 수험생이 많아져 수시 납치가 늘어난다.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이후 수능을 치른 후 그 결과를 받아들 때쯤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하지 못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시 합격자가 정시에도 지원하게 되면 수시·정시 분리의 취지가 사라지고, 대학 입장에서도 합격생 대거 이탈 등 전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수시 납치의 부작용 등은 외면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위권 수험생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면서 입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중앙대가 최근 ‘CAU 수능 케어’ 제도 도입을 발표했던 건 수험생의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일 게다. 원하는 수험생이 수능 응시 후 기간 내 신청하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수시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여길 문제는 아니다. 개별 대학이 수시 납치와 수시 기회 박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정도로 수험생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일선 대학이 나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당국도 문제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됐던 9월 모의평가를 내년부터 8월에 치르기로 한 것은 9월 모의평가가 수시 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떨까. 모의평가에 이어 수시 지원 시기도 조정하는 것이다. 수능 결과와 상관없는 전형은 지금처럼 지원받되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전형은 수능 시험일 이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능 당일 답안과 예상 등급이 나오는 만큼 수시 납치 등의 불만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수능 최저등급을 각 대학이 설정하는 만큼 업무 과다 등의 부담은 각 대학이 감당하도록 하면 된다. 대학에 따라 수능 최저등급이 필요없는 전형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계에선 수시·정시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현행 입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고교 교육 정상화 등 큰 담론에 기반하고 있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입시 제도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수험생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서둘러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능 등급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에서의 ‘깜깜이 지원’만 해결해도 현행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것이다. 입시 참여자가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승훈 논설위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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