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전면 봉쇄’에선 완화됐지만 휴전 후 해협 개방 기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협상 결렬 후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란 분석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시 휴전 중인 이란전쟁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대 이란경제 중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대통령 포고에 따른 것이라며 봉쇄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차단·회항·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립국 선박도 수색 대상이 될 수 있고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도 검사 후 통과가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미군은 이란이 아닌 국가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에 “이란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에 석유를 팔아 돈을 벌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고문 모센 레자이는 이날 이란이 어떤 해상 봉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대하고 아직 활용되지 않은 수단’을 보유했다고 경고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엑스에 “지금의 (석유) 펌프 가격을 즐겨라. ‘봉쇄’ 덕분에 갤런당 4~5달러의 휘발유가 그리워질 것”이라고 적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종전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것을 넘어 전쟁 이후에도 주장하는 경우다.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일정 부분 묵인하면 튀르키예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처럼 선박 통과 시 비용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해협은 1936년 ‘몽트뢰 협정’을 통해 등대 사용료나 구난 서비스 등 명목으로 현재 선박 1t당 5.83달러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실제 요금은 요율을 적용해 이보다 낮다.
물론 통행료 부과가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도 높아 도입이 쉽진 않다. 사우샘프턴대 국제해양법 교수 앤드루 서디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호르무즈 해협은 적어도 현재로선 일반적인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은 튀르키예가 모두 소유한 것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 한쪽은 오만이 관리한다는 점도 변수다. 오만 정부는 이미 통행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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