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 지원책도 강화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도 활용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상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추가적 에너지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차량 2·5부제에 참여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 확보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은 “현재 민관의 노력으로 원유 확보량은 예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 비축유 물량은 3000만 배럴로 집계돼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물량 확보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역시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평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선 수급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때 전국적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종량제 봉투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소관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별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단가 상승에 대응해 지원정책도 상향한다. 정부는 중동산 나프타의 대체물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차액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정은 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 원료 비중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