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최근 ‘수시 납치’를 우회할 수 있는 전형 신설을 예고했다가 교육부 제지로 철회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해묵은 과제인 수시 납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장기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대입 제도에서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자격이 사라진다. 이른바 수시 납치다. 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는 없다. 학생의 성취가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다. 입시가 기회의 사다리라면, 이 제도는 그 선택의 폭을 좁히는 장치에 가깝다.
그렇다고 수시와 정시 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수시 합격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대학 선발 일정이 흔들리고 연쇄적인 미충원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대의 시도가 곧바로 제동이 걸린 이유다. 대입전형기본계획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구조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떠넘긴다는 데 있다. 수시 원서를 낼 때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예측해야 한다. 6월·9월 모의평가가 있지만 N수생 변수와 난이도에 따라 실제 점수는 크게 달라진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입시 컨설팅 사교육이다. 정보와 분석을 돈으로 사야 하는 구조는 결국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제도가 불확실할수록 시장은 커지고 부담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수시 납치는 수시와 정시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놓은 이원 구조의 부작용이다. 지금처럼 두 체계를 병렬로 유지하면서 일부 규정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는 대학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이다. 수시와 정시의 통합이든, 최소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전환 장치든 지금의 경직된 틀을 깨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의 행정 편의와 수험생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이 임기응변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 대입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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