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두고 12일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말했다. 전현직 검찰총장 중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향한 공개 비판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라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 재판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국정조사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으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그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해 2024년 9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정조사 대상이 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가 그의 임기 동안 이뤄졌다.
이 전 총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및조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수년간 진행된 수사·재판이 여당의 일방적인 시각에 의해 재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사법시스템’을 여덟 차례 거론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 국정통제권이 남용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권은 현 정권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발동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여권이 이해관계 당사자 위치에서 이해충돌 성격이 짙은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총장의 입장문에 대해 “할 말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 어느 검사가 공감하지 않겠느냐”며 “수사해서 기소가 이뤄진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공소취소가 아닌 재심 청구가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출석을 앞둔 한 인사는 “본질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데 있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 국민에게는 이처럼 상식적인 얘기조차 검찰 편을 드는 주장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슨 말을 하든 정치 공세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할수록 민주당은 오히려 반긴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했다.
여권은 국조특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특검을 발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특검 차원의 공소취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며 “앞서 채해병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갔고, 결국 박정훈(준장)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공소취소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재현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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