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박모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위법한 비상계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구성원 만류에도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0일 박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가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지휘부를 만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실장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30여분 전 김 전 의장을 찾아 ‘비상계엄에 협조하면 안 된다’고 직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실장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조언을 수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실장이 두 건의 메모를 작성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메모에는 계엄법 내용과 함께 ‘계엄법상 포고령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메모에는 ‘계엄군이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이 국회 장악 등 목표 달성에 실패할 시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참이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검은 당시 박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장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이 계엄군에게 철수를 지시하는 등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특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합참의 상황을 정밀 복원한 뒤 김 전 의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불법 수사 의혹’ 관련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불법 점거·수사를 위해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전 대령이 현역 군인 중 군사경찰의 명단을 작성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며 제2수사단 구성에 협조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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