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전부 1년11개월짜리로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발언까지 포함하면 3주간 세 차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6년 제정돼 2007년 7월 시행됐다. 현재 기간제노동자는 약 53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24%다. 그러나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같은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고자 2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지금처럼 신규 채용이 줄고 경력 채용이 확대되는 노동시장에서는 기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충분한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 채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며 “일본처럼 고용 상한을 5년 정도는 해야 기간제 경험을 경력 채용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 기간을 현 2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간부문은 정부가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인건비 부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지위 격차로 인한 노노 갈등 등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노동계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이재명정부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기간제 고용 기간 제한 완화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는커녕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용 기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을 연장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은 1년11개월로 계약하고 사람을 바꿔 다시 쓰는데, 기한이 늘어나면 2년10개월, 3년9개월 쓰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채용 단계서부터 비정규직 사용 요건을 엄격히 두거나 ‘공정수당’ 같은 기간제노동자 처우 개선책이 병행돼야만 기간 상한 연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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