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강제 북송’ 위기, 금성씨를 잊지 마세요

탈북 청년 금성씨가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어머니 구명 활동에 나선 지 딱 한 달이 지났다. 금성씨는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영국 공영방송 BBC도 금성씨의 사연을 비중 있게 다뤘다.

2019년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금성씨는 이듬해 홀로 한국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중국 시골 마을의 한 남성과 결혼해야 했다. 어린 아들을 북에서 꺼내 한국까지 보내는 위험의 대가였다. 비교적 무난하게 중국에 정착했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중국 국경을 넘다가 공안에게 붙잡혔다.

통상 구출 작전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민간 차원에서 쌓아 온 중국 공안 고위 간부와의 인맥을 활용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검은돈’까지 투입된다. 그렇게 남몰래 은밀하게 빼내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한다. 논란을 만들면 오히려 구출이 어려워지고, 자칫 북송 이후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달랐다. 어머니가 곧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중국과 북한 양쪽에서 들려왔다. 금성씨가 1년 넘게 직접 중국까지 오가며 온갖 ‘비공식’ 작전을 수행했지만,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금성씨는 자신의 보호자였던 그룹홈 운영자 김태훈 선생과 상의 끝에 ‘여론전’으로 작전을 바꿨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판단이었다. 탈북자들에게 강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기도 참 얄궂다. 금성씨의 사연을 접한 한 보수 정치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2025년 1월이면 사실상 정부가 없을 때 일이네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던 때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벌어진 국가적 비극인 셈이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희망은 찾기 어려웠다. 금성씨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증언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만류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중국 당국과의 협상이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명목상 이유였다. 연락 한번 없던 외교부는 국회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출석을 만류하는 전화까지 걸어왔다. 공개 여론전에 나섰는데, 굳이 국회에서의 발언을 막는 이유가 뭘까. 국회에서의 발언이 정말 중국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괜히 국내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사안을 정쟁화할 이유는 없었다. 대신 금성씨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이런 호소가 담겼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 인권 문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뭐가 이렇게 생각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계산해야 할 게 많은가요. 제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북송만은 막아주세요.”

국내에서 강제 북송이 이슈가 된 것은 3년 전이 마지막이다. 중국이 2023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이 인권 단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강제 북송을 막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국회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한·중 관계의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른바 이념외교가 낳은 재앙이 아닌가 싶다.”(윤호중) “북송될 걸 알았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논의하지 않았다. 북한 이탈민의 인권유린을 방치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박홍근)

그들의 말이 진심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김판 이슈탐사팀장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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