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지수 사업자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제한적’(Restricted) 평가 등급을 유지했다.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FTSE보다 평가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의 판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오랜 기간 추진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TSE 러셀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국가별 주식시장 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 증시를 기존 ‘선진지수’로 유지했다. FTSE는 2009년부터 한국 증시를 선진지수로 인정해왔다. 다만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허용’(Permitted)이 아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받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FTSE의 평가다. 진입 장벽이 높여 완전한 허용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FTSE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운영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존 보유한 주식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도입한 NSDS 시스템도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외국계 투자자로서는 본사 시스템을 NSDS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하는데,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FTSE와 MSCI 등 글로벌 지수 사업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받은 평가를 수집해 최종적인 등급을 매긴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인 기류가 MSCI에도 전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MSCI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마이너스)로 평가했지만, 재개 이후 ‘+’(플러스)로 평가한 바 있다.
MSCI는 오는 6월 연례 시장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서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에 오르는 것이 한국의 목표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 지위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가 2014년에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지 못했다.
MSCI는 이미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공매도 접근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더욱 간편한 절차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절차와 제도이니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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